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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계 한일 학술대회 개최 안내
 
관리자
 
301
 
2018-11-14 10:36:48
 

2018년 추계 한일 학술대회 개최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년정책학회는 일본 소년비행방지정책학술교류회와 35년 넘게 학술교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양국의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를 모시고 열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청소년 폭력범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소년의 성장변화 등을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국회에서도 소년법과 형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책임연령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한일공동학술대회에서는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을 주제로 하여사회학, 법학, 정신의학 및 실무 등의 여러 관점에서 연령문제를 고찰하고, 대한 바람직한 기준을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술대회 일정]

 

일시: 20181123() 13:00~18:00

장소: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정(7)

주최: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프로그램

 

12:40- 3:00

[등록]

전체사회: 이승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    역: 배상균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13:00-13:30

 

[개회식]

개회사: 오영근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축  사: 이한교 명예회장 (전 강원대학교)

        강호성 국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최영승 회장 (대한법무사협회)

13:30-13:50

[기조강연]

야지마 마사미(矢島正見) 회장

(소년비행방지정책 한일학술교류회)

13:50-14:00 

[휴 식]

14:00-16:00

 

 

[주제발표] 다양한 관점에서의 소년책임연령 기준

사회: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발표1]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관한 소고

김 혁 박사(치안정책연구소)  

 

[발표2]  

일본 소년의 책임연령

이토 유키오(伊藤由起夫)(전 가정법원 조사관)


[발표3] 소년의 동의능력

기무라 카즈마사(木村一優)(다마아오바병원 정신과 연수교육부)

 

[발표4] 소년보호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책임연령 기준

배성희 사무관(서울동부보호관찰소)

16:00-16:10 

[휴 식]

16:10-17:40

[집중토론]

좌장: 이유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역: 배상균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17:40-18:00

[정기총회]

-박상열 교수 정년기념논문 봉정식

-이상인 변호사 감사패 증정

 

 

 

20181113

한 국 소 년 정 책 학 회

회 장  오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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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오 영 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제2법학관 507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02-2220-0994, E-mail young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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